윤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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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1. 소송 외 분쟁해결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 장기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2. 중재가 실제 대형 분쟁 해결 사례로 제시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GTX-C 사업 공사비 분쟁을 100여 일 만에 중재로 해결해 공사 재개의 계기를 마련했다. 3. 핵심은 ‘빠른 해결’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당사자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조정과 중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 법무부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이 갈등을 조속히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4. 대한상사중재원은 장기적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사회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 4. 3.

사이에이전시, 다문화 청소년 위한 ‘맞춤형 도서’ 기부

<사이에이전시, 다문화 청소년 위한 ‘맞춤형 도서’ 기부> 1. 기부 물품을 수혜 기관이 직접 골랐다. 기업이 임의로 도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현장 청소년에게 필요한 책을 직접 선정해 요청했다. 2.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식적인 물품 전달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반영해 지원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언어 발달과 정서 교육을 함께 고려한 도서가 전달됐다. 한글 학습, 감수성 훈련,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구성돼 교육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다문화 청소년 지원은 세밀한 현장 이해가 중요하다. 이 시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은 일반적 지원보다 발달 단계와 적응 과정에 맞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5. 기부의 방향을 ‘주는 방식’에서 ‘필요를 듣는 방식’으로 보여 준 사례다. 좋은 지원은 지원자의 판단보다 현장의 요구를 중심에 둘 때 실질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26. 4. 2.

건국대, 외국인 학생이 직접 만든 ‘글로벌 문화 축제’ 열려

<건국대 ‘URI WORLD’가 의미 있는 이유> 1. 외국인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행사다. 교환·방문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스스로 운영하며 교류의 주체로 나섰다. 2. 국제교류를 ‘체험’으로 바꾼 행사였다. 핀란드어 배우기, 독일 축구 게임, 일본 오리가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3. 캠퍼스 국제화를 숫자가 아닌 경험으로 보여 줬다. 외국인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내·외국인 학생이 만나고 어울리는 장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글로벌라운지가 소통 공간으로 기능했다. 휴게 공간이 단순한 쉼의 장소를 넘어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며, 대학 공간의 역할을 넓혔다. 5. 국제교류는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재학생 약 200명이 행사에 참여하며, 캠퍼스 안에서도 세계와 만나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2026. 4. 2.

서초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여

<서초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여> 1. 어떤 회의였나 서초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3월 19일 서초구와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에 참석했다. 2.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기관 간 연계하기 위해 만든 지역 기반 실무 협의체다. 3. 누가 참여하나 복지, 상담, 교육, 경찰, 보호, 가족,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25개 기관 2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24명이 참석했다. 4. 무엇을 논의했나 2026년 운영 계획,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사례 발굴, 기관 간 협력,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5. 왜 주목되나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문제는 학업, 심리, 가족, 진로, 복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의 연계 대응이 중요하다. 6.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회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개별 서비스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연결하려는 방향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 지원이 ‘기관별 대응’에서 ‘지역 기반 공동 대응’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드러낸다.

2026. 4. 1.

교육부,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교육부,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1. 무엇을 공모하나 교육부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신규 자기주도 학습센터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2. 자기주도 학습센터란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에게 자율 학습 공간과 EBS 교육 콘텐츠, 교재, 학습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기반 학습 지원 시설이다. 3. 왜 추진하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학습 지원 모델을 만들고, 지역·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 격차를 줄이며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4. 어떻게 운영되나 센터에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이 마련되며, 학생들은 EBS 강의와 교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학습 습관과 생활 관리를 돕는다. 5. 얼마나 확대되나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52개 내외를 추가 선정해, 기존 48개와 합쳐 총 100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6. 어디를 우대하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교육특구,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 사업 등 교육부 지역교육 혁신 사업과 연계한 지역, 그리고 교육청·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이 우대 대상이다. 7. 선정 절차는 교육청이 4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가 시설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자체 프로그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8.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공모는 단순한 학습공간 확충을 넘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 단위로 구축해 공교육 보완과 학습 격차 완화, 사교육 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26. 4. 1.

유휴부지가 ‘K-동화정원’으로 바뀐다

<유휴부지가 ‘K-동화정원’으로 바뀐다> 1. 유휴부지 25곳이 정원으로 바뀐다. 전국 7개 지역의 방치 공간 25개소를 대상으로 정원을 조성해 지역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2. 청년 125명이 직접 참여한다. 정원 분야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정원 설계부터 조성, 관리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다. 3. ‘K-동화정원’이 올해 공통 주제다. 한국적 정서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정원을 조성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문화적 의미를 담는 정원을 시도한다. 4. 실습형 인재 양성 사업이다. 정원작가 멘토링 아래 현장에서 직접 정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돼, 예비 정원 인력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 공간 개선과 산업 육성을 함께 겨냥한다. 유휴부지를 지역 자원으로 바꾸는 동시에, 정원산업의 미래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중의 목적을 가진다.

2026. 3. 31.

홍릉 숲, 봄꽃 아래 울려 퍼지는 선율

홍릉 숲속 음악회, 무엇을 의미하나? 첫째, 연구 공간의 시민 개방을 상징하는 행사이다. 홍릉 숲은 100년간 국가 산림 연구의 중심지였던 공간이다. 이번 음악회는 그 숲이 더 이상 연구만을 위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숲을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재해석한 시도이다. 행사는 숲의 바람 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ASMR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이는 자연을 단순히 보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피로를 덜고 감각을 회복시키는 생활 속 쉼의 공간으로 바라보게 한다. 셋째, 지역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려대학교, 동대문구 지역 뮤지션, 국립산림과학원 동호회 밴드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적 공존의 장이 된다. 넷째, 새로운 관점에서 볼 가치가 있다. 이 행사의 핵심은 ‘음악회 개최’ 자체보다, 공공기관이 공간을 시민에게 어떻게 되돌려 주고 있는가에 있다. 숲과 문화, 연구와 시민을 연결하는 이 시도는 공공 공간의 미래 역할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숲의 가치가 보존을 넘어 생활 속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홍릉 숲속 음악회는 숲을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시민이 머물고 느끼며 삶의 질을 회복하는 문화적 기반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하는 상징적 행사이다.

2026. 3. 30.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중심 산학협력이 보여주는 인재 양성의 방향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중심 산학협력이 보여주는 인재 양성의 방향> 첫째, 지역 제조 기반과 교육, 플랫폼을 연결한다.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대학, 플랫폼 기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패션산업 생태계를 분절된 구조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다. 둘째, 실무형 인재 양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다. 셋째, 패션과 AI를 결합한 융합형 교육 모델을 지향한다. 패션산업이 제조와 디자인만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기술까지 함께 요구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넷째, 지역 산업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인력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디지털 전환 지연 같은 지역 패션산업의 문제를 인재 양성과 협력 구조를 통해 풀어 보려는 접근이다. 다섯째, 성패는 실제 취업과 현장 연결에서 판가름 난다. 협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 현장 경험, 기업 연계, 취업 성과가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에 있다.

2026. 3. 30.

영화·영상 산업 AI 인재 양성 4자 협약이 보여 준 방향

부산영상위원회 4자 협약 중요한 이유 첫째, AI를 기술 이슈가 아니라, 창작 생태계 이슈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AI 기술 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연구·상영·정책을 함께 엮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준비하려는 시도다. 둘째, 역할 분담이 비교적 분명하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역 창작자 교육, MBC C&I는 기술 연구개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상영과 글로벌 네트워킹, 영화진흥위원회는 정책과 산업 진흥을 맡아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셋째, 지역 창작자에게 AI 전환의 기회를 열어 준다. 기술 변화는 종종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데, 이번 협약은 부산 기반 창작자들이 AI 시대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넷째, AI 콘텐츠는 교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상영 플랫폼, 홍보, 국제 교류, 정책 지원까지 이어져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비교적 입체적인 접근을 보여 준다. 다섯째,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AI 시대에도 산업의 중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창작의 언어로 바꾸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6. 3. 26.

국립수목원 혁신어벤져스 ‘엉망진창’ 발대식이 보여 준 공공조직의 변화 가능성

국립수목원 혁신어벤져스 ‘엉망진창’이 의미 있는 이유 첫째,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혁신조직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지시된 형식적 조직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과 협업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혁신을 실제 성과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국민 참여 행사, 민간 협업, 자원순환, 취약계층 지원, 산불 대응, 기관 간 연합 프로젝트 등은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진 사례다. 셋째, 공공 혁신의 대상을 조직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내부 소통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공공적 가치가 크다. 넷째, 혁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로 만들려 한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소통 확대, 신규 과제 발굴, 지역 상생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은 혁신의 연속성을 보여 준다. 다섯째, 공공조직 혁신의 핵심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제도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실제 변화를 이루어 내는 힘은 자발성과 실행력, 그리고 부서 간 협업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