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벼와 과수의 작황은 물론 쌀값과 추석 과일 가격, 이상기상 대응까지 농산물 생산·유통 현장의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벼 재배 농가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올해 생육과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구 차관은 먼저 신동진 품종을 재배하는 들녘을 찾아 벼 생육 상황을 확인했다. 농업인과 지역 농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은 올해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수확기에 공급량이 늘 때 쌀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농산물은 풍년이라고 반드시 농가에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생산량이 늘어도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벼 수급 정책에서 생산량 관리와 가격 안정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급 조절용 벼 직불’을 도입해 적정 생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의무 출하하면 직불금과 벼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물량은 평상시 밥쌀 시장에서 격리해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흉작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다시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종구 차관은 “지난해 정부와 농업인의 수급 안정 노력으로 쌀값이 회복됐다며, 올해도 수급 조절용 벼 직불과 지난 8월 27일 시행된 개정 양곡관리법을 토대로 수확기 수급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주 과수 거점 APC에서는 올해 수확한 배의 선별·저장·출하 과정을 살펴봤다. APC는 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저장한 뒤 출하하는 종합 유통시설로, 생산과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배의 생리장해와 병해충 발생이 줄어 생산량이 전년과 평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 가격도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기후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수확 직전까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김종구 차관은 봉지를 씌워 재배하는 배도 고온장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미세 살수장치 가동과 관수 관리 등 세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생산과 유통 점검 이후에는 지역 생산자단체와 농지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7월 31일 마무리하고 8월 3일부터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농업인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정의 여러 과제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산물이 잘 생산되는 것만으로 농업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이상기상으로부터 품질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유통하고, 실제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를 갖춰야 생산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확기를 앞둔 정부의 과제도 결국 ‘생산량’이라는 숫자보다 농업인이 체감하는 소득 안정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와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