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늘 하늘과 시장 사이에서 흔들린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이고, 너무 오지 않아도 문제다. 수확이 줄어도 타격이지만,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 값이 떨어져도 농가의 경영은 흔들린다. 그래서 오늘의 농업정책은 단순히 생산을 독려하는 데만 머물 수 없다.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이라는 두 가지 불안을 함께 줄여 줄 수 있는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농식품부는 김정욱 실장이 5월 19일 충남 당진시를 방문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실장은 충남 당진과 홍성을 찾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재해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농업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확대를 넘어 경영 안정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평년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6년 이 보험을 총 2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콩, 마늘, 양파, 가을배추·무 등 14개 품목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벼, 사과, 배, 고랭지 배추·무 등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 시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농작물 피해를 단순히 ‘재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가격 하락까지 포함한 실제 수입 감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 제도와 구별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정욱 실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농협을 찾아 가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보험 가입업무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 현장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못자리용 부직포 등 농자재 수급 상황도 함께 살폈다.
보험 제도는 책상 위 설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입 절차가 현장에 맞는지, 농업인이 제도의 필요를 체감하는지, 생산에 필요한 기본 자재가 원활히 공급되는지까지 함께 확인될 때야 비로소 정책은 현실성을 갖게 된다.
김정욱 실장은 이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찾아 딸기 농가의 영농 재개 상황도 점검했다. 현장 농업인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딸기 모종처럼 현재 농작물정책보험 운영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해복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농업보험 제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인 품목과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재해는 제도가 완비된 곳만 골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품목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 농가의 체감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전년보다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운영 계획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보다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7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넓혀 가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아직도 모든 품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드러낸다. 특히, 딸기 모종처럼 현장에서 실제 피해 체감이 크지만, 제도 적용이 쉽지 않은 분야는 앞으로 정책 보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벼 보험 확대도 이번 방문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는 그동안 벼 보험이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조에서 점차 범위를 넓혀 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벼는 여전히 많은 농가의 기본 작목이라는 점에서, 수확량과 가격 변동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이 현장에 안착하느냐는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김정욱 실장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와 가격 변동 위험을 모두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딸기 모종과 같이 농작물정책보험을 운영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대응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농업정책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재해와 가격이라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가가 이것을 버틸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그 위험을 얼마나 덜어 주느냐가 문제다.
이번 일정의 의미는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동시에 딸기 모종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품목의 지원 필요성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농업을 지키는 일은 재해가 지나간 뒤 복구비를 논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을 미리 분산시키고, 제도의 빈틈을 줄이며, 농가가 다음 작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