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어르신의 주택 수리 활동을 돕는 역할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변화와 청년 창업 사례가 논의됐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 실험을 넘어, 실제 지역의 구조와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촌 정책은 종종 거대한 담론으로 설명된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말들은 중요하지만, 그 말들이 실제 삶의 현장과 만나는 순간은 의외로 아주 작고 구체적이다. 전등 하나를 바꾸기 어려운 고령자의 집, 이동이 불편한 주민의 하루, 장을 보거나 수리를 맡기는 일조차 쉽지 않은 마을의 생활 조건이 바로 그렇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은 단지 지원금의 규모나 인구통계의 변화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 깊이 연결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등을 교체하는 도우미 역할까지 자처한 장면은 바로 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기본소득의 의미가 현금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서비스와 결합해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수치로 제시했다. 매년 감소하던 인구는 시행 이후 973명이 증가해 3만 명대를 회복했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곳 늘어나며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개 가맹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그 가운데 18개는 청년이 주도하는 창업 사례로 확인됐다. 이런 변화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과 창업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번 현장의 의미는 숫자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주목할 부분은 기본소득이 생활서비스와 결합해 주민의 실제 불편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양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해 수리·배달·청소 등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르면 달려가유’,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무상급식, 교통취약지 주민을 위한 이동서비스 ‘가치타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면, 생활서비스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은 소득과 생활 인프라가 함께 움직일 때 더 분명해진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결합은 더욱 절실하다. 송미령 장관이 간담회를 마친 뒤 집수리 서비스가 필요한 95세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 전등을 교체하며 의견을 들은 것도 단순한 이벤트성 행보로만 볼 수 없다. 농촌 마을에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는 전등 하나를 바꾸는 일조차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동과 수리, 배달 같은 일상의 기능이 약해질수록 삶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문은 기본소득이 단지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생활서비스와 연결될 때 비로소 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마을에 혼자 거주 중인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간단한 전등 교체조차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청양군은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좋은 사례이며, 청양군의 모델이 계속 추진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형식만이 아니라, 그 제도가 지역의 실제 필요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생활 불편을 줄이고 돌봄과 이동,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기본소득은 더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청양군에서 새롭게 문을 연 55개 가맹점과 이 가운데 18개의 청년 주도 창업 사례는 지역 활력 회복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 준다. 농어촌 정책이 종종 고령층 지원이나 생활복지 중심으로만 비칠 때가 있지만, 지역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결국 청년의 유입과 정착, 창업의 가능성까지 함께 열려야 한다.
송미령 장관이 청년이 면 소재지에 창업한 카페를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이 소비 기반을 만들고 지역 내 순환을 높일 때, 그 위에서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여지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미령 장관은 “청양을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을 모두 방문해 점검했다. 지역 활력 회복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공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하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단기적 실험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제도화의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성장동력의 공간으로 다시 보겠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 정책이 단지 감소와 쇠퇴에 대응하는 방어적 정책으로만 머물면 지역은 늘 ‘부족한 곳’으로만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 지역화폐와 청년 창업이 결합한 모델이 실제 성과를 낸다면, 농어촌은 새로운 정책 실험과 균형발전 전략의 현장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려면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 증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가 실제 지역 내 소비 순환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청년 창업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생활서비스가 얼마나 폭넓게 정착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계속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청양 현장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어촌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등 하나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 장을 보고 이동하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적 기반, 그리고 그 위에서 청년이 새로운 가게를 열고 마을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구조.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갈 때 비로소 농어촌은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청양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은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희망의 빛을 보여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