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거대 민원 복지센터’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맞통 폐지 촉구 아맞통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각계 교육 주체들이 모여 현행 학맞통의 독소 조항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아동맞춤통합지원법(이하 아맞통)’ 제정을 촉구했다.
“선생님을 서류 더미에서 아이들 곁으로”... 교육 본질 회복 강조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은 “교육부는 학맞통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민원과 소송이 난무하는 무한 책임 복지센터로 만들려 한다”며 “교사가 행정 업무와 법적 책임에 짓눌릴 때 교실은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봉명단 학부모 대표(인천교육발전연합회 회장)는 “학부모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수업에 전념하기를 원한다”며 “복지 행정 처리에 바빠 아이를 바라볼 시간이 없는 선생님에게서 온전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학교 담장 넘는 복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윤상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사무국장)는 복지의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표는 “가난, 학대, 방임과 같은 위기 아동의 문제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복지 발굴과 관리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교육 예산을 쪼개어 행정 사무소를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현재 발의된 학맞통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 아래 복지 업무의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학교 밖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실질적으로 돕는 ‘아맞통(아동맞춤통합지원법)’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 3주체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가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