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니어연합신문 뉴스뉴스2026. 11. 13. 오전 2:09:10

[기고] 제복의 가치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도관도 존중받아야 할 제복 공무원입니다

편집팀 (대한시니어연합신문)
[기고] 제복의 가치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늘사랑회 김상기 이사장

김상기 한국늘사랑회 이사장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관과 소방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복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책임과 사명을 떠올립니다.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 공공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제복을 입은 공직자라면 그 직무의 성격과 근무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존중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공공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제도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에서는 공원, 관광지, 박물관, 문화시설 등의 입장료를 감면하면서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몇천 원의 입장료를 줄여 주는 경제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명과 책임에 감사하는 사회적 예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의 감면 기준에서는 교도관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와 위험 상황에 대응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근무 환경에서 24시간 교대근무와 긴장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어려움에도 직면합니다.

특히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교정시설의 문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시설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엄격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 사람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공공 업무입니다.

교정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교정시설의 안전이 유지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도관은 교정시설 안에서만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시설에서 교도관을 제복 공무원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제도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마다 조례와 운영 규정,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시설에 동일한 감면 기준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가운데 특정 직종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복의 가치는 근무 장소나 직업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복을 입고 어떤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찰관은 범죄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며, 군인은 국가 안보를 책임집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을 지키고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각자의 업무는 다르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직종의 헌신이 더 중요하고 다른 직종의 헌신이 덜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교도관들은 근무 특성상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여가 시간조차 소중한 이들에게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은 크지 않은 혜택일 수 있지만, 국가와 사회가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예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창한 보상이나 특별한 대우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할인 혜택 하나, 짧은 감사의 말 한마디, 공정한 제도 하나가 공직자들에게는 큰 자긍심과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조례와 운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경찰관·소방관 등에게 적용되는 감면 기준에 교도관을 포함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공통적인 기준과 권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관광시설 등에서도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 공무원과 동등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교도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도관을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교정·교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문 공직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도관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제복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작은 차별을 바로잡는 일이 곧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늘사랑회를 이끌며 오랜 시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돕는 활동을 이어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헌신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이루어지든, 국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든 그 가치는 결코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도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직접 보지 못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밤낮없이 근무하며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의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뿐만 아니라 교도관 역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공직자입니다.

제복은 달라도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무 장소는 달라도 국민을 위한 헌신의 가치는 같습니다.

제복의 종류에 따라 존중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공직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도 함께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제 작은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도관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당당한 제복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정책과 제도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제복에는 사명이 있고, 모든 헌신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교도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편집팀대한시니어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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